장애인 감염병 통계 국가 조사에 포함…질병관리청, 제2차 실태조사 착수

질병관리청이 장애인의 감염병 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제2차 감염병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조사는 그동안 국가 통계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던 장애인 감염병 관련 데이터를 공식 조사 체계에 포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해당 조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이 2025년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문제 제기에 따른 후속 조치로 알려졌다. 당시 김 의원은 장애인의 감염병 취약성을 고려한 통계 체계가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장애 여부에 따른 분리 통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코로나19 유행 시기 통계에 따르면 장애인의 사망률은 비장애인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장애 유형이나 정도에 따른 세부 데이터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아 백신 접종 현황, 중증화 비율, 의료 이용 실태 등을 정밀하게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제2차 감염병 실태조사는 단순 현황 집계를 넘어 장애인 확진자 데이터를 중심으로 심층 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에는 장애 유형별 중증화 비율, 입원 및 중환자실 이용 현황, 평균 입원 기간 등 치료 경과 분석이 포함된다. 또한 건강보험 진료비 자료와 연계해 진단, 검사, 처방 및 의료 이용 특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향후 장애인 감염병 통계를 일회성 조사에 그치지 않고 정례화하기 위해 표준 지표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장애인의 건강권을 고려한 정책 수립 근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이번 조사가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며,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실시간 데이터 기반 대응 체계 구축 여부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조사 결과가 예산 및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보건의료 격차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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