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1~4월 국회 발의 장애 관련 법안 동향 보고서 발표 

- 1~4월, 넉 달간 장애 관련 법안 153건 국회 발의돼

- <장애인자립지원법> 국회 통과…‘탈시설’ 조항 없어 회전문 될까 우려

- 상임위별, 정당별, 의원별로 구분해 법안 발의 촉구

- 김용구 소장, 정책적 기여, 장애친화 등 모니터링 기준될 것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대표: 성현정)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소장 김용구, 이하 모니터링센터)는 2025년 제1차 국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모니터링 동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모니터링센터는 동향 보고서에서 제정법인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이하, 장애인자립지원법)」이 통과되어 장애인거주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시민은 물론이고 집안에서만 생활할 수밖에 없는 재가 장애시민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는 ‘탈시설’을 명문화한 「장애인권리보장법안」 4건이나 발의되었지만 상임위에서 ‘탈시설’ 명문화 여부가 논란이 되어 자동폐기되는 시행착오를 거치기도 했다. 지역사회 자립적 생활 기반의 주요 대상인 거주시설 수용 장애시민의 탈시설 명문화가 되려 법안 반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던 셈이다.

그러던 중 지난해 7월과 8월 국민의힘 김예지, 최보윤 의원이 관련 법안을 각각 발의했고 올 1월 23일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가결되어 1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김예지 의원안에 규정되었던 ‘거주시설 전환’에 관한 조항이 대안에서는 빠졌다. ‘거주시설 전환’이란 “시설 거주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독려하려는 취지”였던 만큼 유연한 형태의 ‘탈시설’ 조항이었다.

장애계의 한 관계자는 더인디고와의 전화통화에서 “‘탈시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장애인자립지원법」은 현재 보건복지부(장애인개발원)가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준 게 아니냐”면서, ‘탈시설’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시설과 자립지원 사업을 맴돌이하는 회전문 정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모니터링센터는 올해부터 모니터링의 주요 키워드였던 ‘장애 관련 법안’에 대한 정의를 ‘장애시민의 인권보호 및 차별금지, 사회참여와 평등한 기회 보장’을 위한 법안으로 새롭게 규정했다. 이를 장애시민만을 정책대상으로 하는 법안은 ‘장애인법’으로, 일반 법안 중에서 장애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담은 법안은 ‘장애포괄법’으로 세부 분류했다. 법안 유형 분류는 법안 발의의 구체적 목적성을 확보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새롭게 마련한 분류 기준으로 모니터링센터는 올 1월부터 4월까지 상반기 동안 국회에 발의된 3,107건에서 ‘장애 관련 법안’ 153건을 추출했고, 이를 다시 세부적으로 ‘장애인법’ 50건, ‘장애포괄법’ 103건으로 분류했다. 장애 관련 법률의 소관 상임위원회별 분류도 진행됐는데 우리나라 국회 17개 상임위 중에서 장애 관련 법안은 13개 상임위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153건 중 가장 많은 47건이 보건복지위원회부로 분류되었고, 교육위원회 22건, 국토교통위원회 20건, 행정안전위원회 15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0건이었다. 정당별 분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78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의힘은 60건 조국혁신당은 9건, 개혁신당은 단 1건에 불과했다.

모니터링센터 김용구 소장은 “장애 관련 법률의 재개정은 장애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인 만큼 발의건수는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중요한 잣대일 수는 있다. 하지만 정책적 기여나 장애친화 등을 주요 모니터링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이를 기준으로 앞으로도 국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모니터링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애 관련 법안 153건 중에서 단 4건만 국회 본의회를 통과해 2.61%에 불과했다는 점은 장애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300인의 국회의원 활동이 소극적이라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난 모니터링 결과였다.

- 기자 : 이용석 기자 

- 출처 : 더인디고(https://theindigo.co.kr/archives/62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