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의원, 장애·정신건강 분야 총 206억여 원 추가 확보… ‘췌장장애’ 신규 등록 준비도 반영”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장애인 정책과 정신건강 지원 영역에 총 약 206억 7,400만 원이 추가 편성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복지위·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여러 항목의 증액을 요구했고,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밝혔다.

◇ ‘췌장장애’ 등록 도입 위한 현장 인력 예산 확보

 - 2026년부터 1형당뇨인의 장애 등록 항목에 ‘췌장장애’가 새롭게 포함됨에 따라, 이를 수행할 인력 확보를 위한 장애정도심사제도 운영비 약 15억 8,300만 원이 추가 편성됐다.

이는 신규 제도 시행을 위한 필수 기반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장애인 활동지원·발달재활 분야 전반적 증액

 - 장애인 일상 지원 관련 항목도 확대됐다.

 -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약 62억 5,000만 원

 - 발달재활서비스: 42억 원

 - 언어발달지원: 1,800만 원

 - 발달장애인 지원 항목의 경우 보다 세부적인 서비스 강화 예산이 추가됐다.

 - 주간활동서비스: 38억 4,900만 원

 -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1대1 지원: 3억 6,200만 원

 - 주간 개별 1대1 지원: 1억 8,000만 원

 - 주간 그룹 1대1 지원: 25억 6,600만 원

◇ 학대피해 장애인·정신건강 분야 지원 확대

 - 두 영역에서도 증액이 반영됐다.

 - 학대피해장애인쉼터 운영비: 3억 9,600만 원

 - 정신건강 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 지원: 7,900만 원

◇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운영비 지역별 증액

 - 지역 공공재활 인프라 운영비도 늘어났다.

 - 경기 병원: 1억 5,000만 원

 - 대전 병원: 9억 원

 - 서울·제주 병원·센터: 1억 4,100만 원

◇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 반영된 항목

 - 예산안 심사 중 아래의 항목들도 추가로 반영됐다.

 -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34억 100만 원

 - 글로벌장애청소년 IT챌린지 한국대회: 1억 5,000만 원

 - 전북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건립지원: 43억 원

◇ 미반영된 주요 과제도 존재

 - 일부 영역은 예산에 포함되지 못해 과제로 남았다.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력 및 기능 강화

 - 50인 이하 장애인거주시설 전수조사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건비

 - 시각장애인 안마사 자격수당

 - 이들 항목은 현장에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향후 반드시 보완해야 하는 과제로 평가된다.

◇ 서미화 의원의 입장

서 의원은 이번 증액이 장애인의 안전·건강과 직결되는 필수 재원 확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췌장장애’ 등록을 위한 인력 확보는 현장의 요구가 반영된 성과라고 설명했다.

또한 예산 심사가 끝났더라도 아직 해결해야 할 영역이 많다며, 증액된 예산이 당사자에게 온전히 전달되도록 집행 단계까지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언론사의 보도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